코로나19 시기, 정부가 투입했던 재난지원금 가운데 3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 취지나 요건과는 다르게 사실상 잘못 쓰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코로나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주거나, 심지어 피해액이 전혀 없는데도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br /> <br />김대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1조 원을 들여 모두 11차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br /> <br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줄줄이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급히 투입한 겁니다. <br /> <br />당시 여건상 신속성이 정책 우선순위이다 보니, 엉뚱한 곳에 예산이 쓰인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br /> <br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 해가 뜨면 매출이 증가하고 해가 지면 매출이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거 뭐 일반 국민이 이해는 하겠습니까?] <br /> <br />감사원이 이 같은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200억 원의 재난 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지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처럼 지원 취지나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3조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br /> <br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게 정책 취지였지만, 감사 결과 매출액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어도 묻지마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처럼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총 3천억 원의 지원금이 돌아갔습니다. <br /> <br />지원금 상한을 둔 미국·일본과는 달리,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br /> <br />실제, 3년간 매출액이 300만 원대에 불과했던 한 태양광 업자는 단 27만 원의 매출액 감소로 1,34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300여 개 사업자는 법까지 어겨가며 총 2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구 민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6천여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 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전례 없던 사회적 재난이란 당시 여건 등을 고... (중략)<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2517321626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