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완성됐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개헌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br /><br />정부 형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를 규정했습니다.<br /><br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br /><br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 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br /><br />다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br /><br />개헌안 초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습니다.<br /><br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br /><br />이와 함께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에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br /><br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제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개헌안 초안이 마련된 만큼 대통령이 언제쯤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br /><br />청와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1311570771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