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전과 종전, 휴전, 평화협정 같은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죠. <br /><br />우선 정전과 휴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현재 한반도 상황을 두고서 정전인가 휴전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br /><br />우선 정전은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br /><br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br /><br />1953년 7월 27일. <br /><br />북한과 중국, 유엔이 한국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br /><br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하지만 양측이 합의해서 전체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br /><br />그러니까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 휴전 상태인 거죠. <br /><br />결국, 지금 한반도는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로 전쟁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이란 건데요, 그래서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을 뜻합니다. <br /><br />종전이 선언된다면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남북 간의 휴전 상태가 종식됩니다. <br /><br />비슷한 선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있는데요. <br /><br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한 선언이었습니다.<br /><br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지요. <br /><br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입니다. <br /><br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평화협정은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br /><br />하지만 의사 표명 수준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br /><br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일 텐데요. <br /><br />일단, 남과 북, 미국, 중국도 모두 비핵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를 드러냅니다. <br /><br />당장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북한은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내세우고 있습니다.<br /><br />그러니까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하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r /><br />이견을 조율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60623047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