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문점 선언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와 절차적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회담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비준까지 필요한 사항인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br /><br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br /><br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br /><br />[기자]<br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평화 정착, 비핵화 의지 등이 담겼습니다.<br /><br />하지만 이 선언이 일시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요.<br /><br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br /><br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선언을 도출했습니다.<br /><br />하지만 당시 합의 내용은 모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br /><br />이런 점 때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면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우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담 결과를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br /><br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br /><br />향후 북미회담 등에서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br /><br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요.<br /><br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br /><br /><br />여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떤가요?<br /><br />[기자]<br />현재 국회 재석 의원은 293명으로, 과반을 위해서는 최소한 147석이 필요합니다.<br /><b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20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평화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등을 모두 합치면 과반을 넘어섭니다.<br /><br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812051065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