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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국당 "대상 아냐" / YTN

2018-04-30 0 Dailymotion

하지만 국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장아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비준 절차를 밟아달라고 발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추미애 대표는 독일 사례를 들면서 통일의 설계는 진보 정당이 만들었지만 완성은 보수 정당이 실천할 수 있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br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겠습니다. 평화에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없는 것입니다.]<br /><br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는 어떤 대북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br /><br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국가 간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남북간의 정치적 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책을 보지도 않고 하는 질문입니다.]<br /><br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절차를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께서 서명하셔서 비준까지 이미 끝마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준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비준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br /><br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br /><br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는 '한심당' '역사의 낙오자'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br /><br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평화·협치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입니다. 비준 동의마저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결국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br /><br />보수야당 내부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국민적 요구와는 다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3018034051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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