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미FTA 재협상과 사드 갈등 같은 여러 통상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br /><br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 갈등도 심했습니다.<br /><br />지난 1년, 고비는 무사히 넘겼지만, 여전히 많은 암초가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br /><br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마주한 발등의 불은 한미FTA를 다시 협상하자는 미국의 직설적 요구였습니다.<br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7월)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코 좋은 협상이 아닙니다.]<br /><br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시작된 개정 협상 절차!<br /><br />결과적으로 우리는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을 막으면서 철강 관세를 조건부로 면제받고, 미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해 서로 윈-윈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br /><br />심각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은 세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속에 해빙 무드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분야 중국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br /><br />굵직한 통상 위기를 예상보다 잘 넘겼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속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br /><br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마찰이 자칫 두 나라간 통상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간접적인 악영향 받을 수 있다….]<br /><br />탈원전으로 불리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치열한 찬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지난해 6월)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br /><br />결국,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청와대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br /><br />그러나 에너지 전환 비용,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장우석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서 나올 여러가지 문제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디서 불거질지 모르는 통상·에너지 이슈를 헤쳐나가려면 업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51006040006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