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br />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법원 내부 컴퓨터에서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그리고 갑질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참 떠들썩하게 했죠. 한진 총수일가의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재판을 가지고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는 건데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한다는 건지. <br /> <br />[인터뷰] <br />일단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br /> <br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대법원의 숙원사업이 상고법원입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면 어디어디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정부하고 국회입니다. <br /> <br />왜냐하면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줘야 사실상 상고법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무언가 재판을 가지고 거리를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문건들이 나오게 된 건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25일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br /> <br />내용 보시면 상고제도 개선, 시급성 등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는 원세훈 사건, 적어도 전원합의체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파기환송까지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r /> <br /> <br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거죠? <br /> <br />[인터뷰] <br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무언가 해 주자라는 것으로 볼 그런 문건이고요. 그리고 다음 문건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상고법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가 청와대죠.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br /> <br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한 판결을 통해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상고법원 설치하는 데 힘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문건들이 발견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81509571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