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한다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15분쯤 A4 용지 두 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담화문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됐는데요. <br /> <br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하는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먼저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뒤, <br /> <br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형사 조치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br /> <br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포함됐나요? <br /> <br />[기자] <br />네, 이번 담화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로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br /> <br />김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 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과 인사 제도 혁신 등 두 가지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먼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대책인데요. <br /> <br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청사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법관들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3116531935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