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급 법원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판사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법부를 수사해 달라는데 뜻을 모이고 있어서 검찰 수사에 큰 걸음으로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br /> <br />오늘 오전 판사들이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br /> <br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br /> <br />오늘 열린 각급 판사 회의의 결과 사법행정권을 수사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br /> <br />[기자] <br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br /> <br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드러나 이 회의의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br /> <br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서울가정법원 판사들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들도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나오는 결의안마다 관련자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br /> <br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원세훈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거래를 구상하고,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오늘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요? <br /> <br />[기자] <br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입니다. <br /> <br />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회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회의 등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416104567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