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br /> <br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반작용으로 진보 인사가 대법원에 들어오는 것을 위험하다고 명시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파일 410개 가운데 98개를 법원행정처가 공개했습니다. <br /> <br />추가로 공개된 문건 가운데 대법원의 염원이었던 상고법원을 만들 때 청와대의 의중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심한 흔적도 있습니다. <br /> <br />청와대가 법관 추천위에 개입하는 것보다 법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면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하여 사실상 임명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br /> <br />진보 법관이 대법원에 들어오는 데 거부감을 드러낸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br /> <br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세력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세우며 최고법원에 입성을 시도하리라 판단했습니다. <br /> <br />마치 진보인사 유입이 큰 문제라도 되는 듯 제목도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으로 지었습니다. <br /> <br />양승태 사법부 시절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퇴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결과를 미리 빼낸 정황도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br /> <br />해당 문건에는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동기라며,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예상된다고 적혀있습니다. <br /> <br />법조인 동기를 통해 재판 결과를 미리 물어봤다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br /> <br />논란의 소지가 담긴 문건이 여럿 공개됐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인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정황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522031788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