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서 중에는 특정 연구회 소모임의 동향을 파악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발견됐습니다. <br /> <br />사법행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에 대해 '독선적', '감성적'이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파일입니다. <br /> <br />법원 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진보 성향 판사로 구성됐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을 외부로 표출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른 문서에서는 해당 연구회의 소모임에 대해 '사법행정에 간섭하려고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를 막기 위해 법원장이 의견 수렴을 주도하는 등 소통 이미지를 선점해 판사 회의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br /> <br />정식 판사회의를 통한 의사결정만이 '민주적'이고, 다른 시도는 '비민주적'이라는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판사들에 '선동적'이거나 '감정적' '독선적' 이미지를 낙인찍으려는 시도도 파악됐습니다. <br /> <br />비판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소모임에 누가 언제 모여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세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승진을 포기한 판사, 이른바 '승포판'을 문제 법관으로 규정하고 평소 근무태도를 감시하려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겉으로 보이는 사건처리율만 신경 쓰고 실제 판결문 작성이나 재판 진행에는 소홀한 판사들을 별도 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보고서에는 이들의 출퇴근 시간은 물론, 업무 외 인터넷 시간, 판결문 개수와 분량까지 '빅데이터'로 활용해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감찰 방안까지 모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둘러싼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522032471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