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최고참급 판사라 할 수 있는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을 듣겠다고 한 자리인 만큼, 향후 김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 <br />법원장 회의가 조금 전 끝났군요? 자세한 소식 들려주시죠. <br /> <br />[기자] <br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의 법원장 35명이 이곳 대법원에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회의는 조금 전인 5시 20분쯤 끝났는데요. <br /> <br />전국의 법원장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이를 판단하게 될 판사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br /> <br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도 말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또,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br /> <br />이 자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정하는 데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마련됐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의 경우엔 이번 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고 논의 결과만 전달받게 됩니다. <br /> <br />사법부 내에서는 특히 형사 조치를 놓고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간에 의견이 둘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앞서 지난 5일 고참급 판사들인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확산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br /> <br />광주지법의 부장판사들도 오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반면 단독, 배석 판사로 이뤄진 일선 소장 판사들은 고발 등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 <br />오늘 수원지법에선 전체 판사회의 결과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71826072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