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br /> <br />전국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 35명은 오늘 대법원에서 긴급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원 안팎의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소집됐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718161265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