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검찰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사실상 사법부 내부 의견마저 둘로 갈리는 모양새가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 최고 선임자급 판사들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법원장 대부분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수사 의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br /> <br />최종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근거가 없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중견 판사들이 잇따라 사법부 차원의 형사 조치 검토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광주지법 부장판사들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긴 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반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수원지법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체 회의에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부산지법 부장판사들도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형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사법부 내부 의견이 둘로 쪼개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 :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법부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종합해 다음 주쯤 후속조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722174301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