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사권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박상기 장관은 어제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박 장관은 또 법무부의 정책 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의 낙태 허용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폭력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여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62105353465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