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br /> <br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br /> <br />당장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br /> <br />홍주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서촌에 있는 한 건물. <br /> <br />간판은 떼어지고 유리창은 깨져 을씨년스럽습니다. <br /> <br />세입자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하면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음식점 '궁중족발' 자리입니다. <br /> <br />재작년, 297만 원이었던 월세를 건물주가 천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극단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br /> <br />이렇게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높은 임대료에 내몰리는 동안, 이들을 보호할 법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br /> <br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대부분 현재 5년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김남주 / 변호사 : 치킨집만 해도 굉장히 인테리어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5년 내에 초기 투자비를 다 회수해서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br /> <br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해 온 서울시도 임대차 문제 해결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r /> <br />박원순 서울시장도 3선 임기를 시작하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br /> <br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만큼, 우선은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주요 지역 상권에 형성된 표준임대료를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71600011587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