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를 없애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를 집행만 하는 곳으로 개편하고, 사법 행정을 결정하는 곳은 수평적인 기구를 새로 만들자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 방안은 대법원장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바꾸고, 업무도 법관이 아닌 전문인력에 맡기자는 방안입니다. <br /> <br />또, 사법정책과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도 따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름과 조직 개편뿐 아니라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히 분리해 장소도 떨어뜨리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은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어 맡길 방침입니다. <br /> <br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데,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br /> <br />기존의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차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구조에서 수평적 의사구조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편 방안을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1800114520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