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제(20일) 열렸습니다. <br /> <br />그런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일부 핵심 문건들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관징계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13명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이번 징계위는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진행되는데, 상당수 의혹 문건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판사의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3년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진 문건으로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렇게 빠진 문건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청와대 관련 문건만 5건 정도입니다. <br /> <br />해당 문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두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거래 시도 의혹을 담고 있으며, 검찰 역시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통진당 재판 관련이나, 하창우 전 변협 회장과 민변에 대한 대응전략, 판사 사찰 의심 등 관련 문건 최소 40여 건도 징계 대상 기간 전에 작성됐습니다. <br /> <br />YTN 확인 결과 특별조사단이 살펴본 문건 410건 가운데 4분의 1 가까운 90여 건이 징계 대상 문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건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는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해 아예 대상에서 빠진 판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결국, 검찰 수사 단계에서나 의혹 관련 조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100124192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