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은 합동수사업무를 통한 기무사의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과거 계엄 체제 아래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을 장악 방식을 따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br /> <br />강정규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 헌정사에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습니다. <br /> <br />계엄 체제 아래서 사법권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전두환은 합수본부장이라는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군내 사조직 '하나회'와 모의해 정승화 계엄사령관까지 잡아넣었습니다. <br /> <br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른바 12·12 사태입니다. <br /> <br />[전두환 /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지난 1979년) :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 중 계획 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br /> <br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보안사령관의 후신인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돼 있었습니다. <br /> <br />당시 기무사령관은 육사 중심의 군내 사조직 '알자회'의 핵심 멤버로 지목됐던 조현천 중장이었습니다. <br /> <br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도 방첩과 합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당시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정이 시작되면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지렛대 삼아 초헌법적 권한을 쥔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시나리오를 담은 게 이번 문건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br /> <br />[김정민 / 군 검찰 출신 변호사 : 계엄이 선포되면 민간인, 군인에 대한 공안 사건이 전부 다 기무사령관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 기관이 합수본부장이라니까요.] <br /> <br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별수사단은 TF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 <br />계엄령 발동이 기무사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향후 수사는 그 윗선을 겨냥하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2117060678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