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br /> <br />여소야대 국회가 계엄 해제에 나서지 못하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가 하면, <br /> <br />언론통제를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전국 단일방송 체제까지 제안했습니다. <br /> <br />김세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 전부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돼 있습니다. <br /> <br />계엄이 선포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br /> <br />조간 신문은 밤 10시, 석간 신문은 낮 12시까지,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br /> <br />계엄에 유해하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보도는 금지되고 반대로 시위대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보도는 확대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br /> <br />검열 지침을 계속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이나 발행이 정지될 수 있고,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br /> <br />특히 국회의장의 계엄해제 안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라고 건의한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br /> <br />여당은 최단 기간 계엄 해제 약속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br /> <br />야당은 합동수사단이 시위 참석 의원을 집중 검거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3월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국회가 나서면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표결을 저지할 대책을 세우라는 반의회주의적 구상을 검토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br />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240434163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