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첫 청문회가 오늘(30일)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br /> <br />진에어 측은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 1,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항공법 조항에도 모순이 있다면서 국토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5일, 진에어 직원 모임의 국토부 규탄 집회. <br /> <br />직원모임은 국토부가 1,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계를 놓고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박상모 /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지난 25일) : 국토부가 27년 동안 업무를 방기한 것을 숨기기 위해,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갑질 오너 일가를 끌어 내리기 위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오너가 잘못했고, 미국인 조현민이 잘못했고, 법이 잘못됐고, 법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br /> <br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첫 청문회에서도 이런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br /> <br />진에어의 최정호 대표이사와 변호인,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법 적용을 둘러싸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외국인 등기이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1/2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또,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 씨가 6년 동안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시기가 달라 아시아나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진에어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또, 면허 취소 시 직원들의 대량 실직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진에어는 이번 청문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비공개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행정처분을 공개한 전례가 없고, 청문을 공개할 경우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단체까지 몰리면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br /> <br />국토부는 두 차례 정도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3019164978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