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공개 문건을 추가 공개한 배경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반성이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에도 사법부 독립을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여럿 포함된 만큼,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에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1차 조사 뒤 작성된 문건입니다. <br /> <br />추가 물적 조사 여부를 놓고 가능성을 따져본 내용을 담았는데, 사후 수습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분석하면서도, 외부기관의 강제적인 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r /> <br />그렇지만, 문건 속 예상과는 정반대로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법원행정처가 확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은 지난번에 이어 또 한 번 공개됐습니다. <br /> <br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배경을 놓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br /> <br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안 처장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나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r /> <br />그렇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 협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대거 추가 공개되면서, <br /> <br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3121063480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