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현직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br /> <br />수사 대상인 법원행정처는 오늘(10일) 추가 문건을 공개했는데, 행정처 의혹 문건이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김 모 부장판사에 이어 울산지법의 정 모 부장판사를 오는 13일 공개 소환합니다. <br /> <b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판사는, 행정처를 떠나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면서까지 의혹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br /> <br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성향과 청와대 입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고, <br /> <br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고용부가 이기는 게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이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r /> <br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자료에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정 판사를 대상으로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br /> <br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의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지난 2015년 9월, 차성안 판사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이후 작성된 문건입니다. <br /> <br />전·현직 행정처 판사 4명이 차 판사 설득 전략이나 사법부 분위기 분석 등의 칼럼 대응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실제로 다음 날 이들의 토론 내용이 반영된 대외비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의혹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작성자 외에도 일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동원된 정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br /> <br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의 재산과 과거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021221336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