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br /> <br /> <br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 전 실장 관련 소식인데요. 김 전 실장이 얼마 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br /> <br />조사를 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대법관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됐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br /> <br />[인터뷰] <br />이번 진술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았다. <br /> <br />그리고 그 얘기가 가장 측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br /> <br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연관을 해서 재판 진행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br /> <br />이것은 2000년 5월에 최초 제기가 돼서 2007년도 1심 그리고 2009년 2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그리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그러다가 2012년 5월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죠. 그것은 대일관계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관계가 냉각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미뤄야 된다고 하는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바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서 회동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결과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br /> <br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그리고 깊이 관여돼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최측근인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br /> <br /> <br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직접 지시를 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br /> <br />[인터뷰] <br />일각에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br /> <br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사건 재판부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709241693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