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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 안도의 한숨 "국토부가 혼란 키워" / YTN

2018-08-17 1 Dailymotion

진에어 직원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대량 실직 등의 우려는 문제가 불거진 처음부터 거론됐던 사안이어서 국토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진에어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하지만 경영정상화가 확인될 때까지 신규 노선 등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반발했습니다. <br /> <br />[박상모 / 진에어 노동조합 위원장 :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요, '당분간'이란 말도 또 다른 갑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br /> <br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결정을 미뤘습니다. <br /> <br />이후에 변경될 조건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법 관련 규정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br /> <br />외국인 임원을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1/2만 넘지 않으면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또, 지난 1992년 당시 교통부가 항공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할 때에는 없었던 외국인 임원 금지 조항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입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진현환 / 국토부 정책관 : 외국인 등기임원이 1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현재 규정은 좀 과하지 않느냐…. 또 일부 법률학자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br /> <br />국토부는 문제가 지적된 항공법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1722245477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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