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br /> <br /> <br />2억 원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가 해임 당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한 사립학교에 28년 근무한 교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 사립학교 전직 이사장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딸의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전 이사장이 2억 원을 주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사는 2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례 걸쳐서 2억 원이 건너가게 됐고요. <br /> <br />그래서 임용이 되었는데 이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검찰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비록 배임증재의 혐의가 있기는 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요구한 징계보다 사실은 적은 징계 양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해임이라고 하는 처분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해당 교사는 어쨌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해임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해임취소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당 교사가 말이죠. 일단은 기소유예를 받았거든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가장 가벼운 처벌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 딸이 말이죠. 취소가 됐습니다, 교직에서 임용 취소가 됐고요. <br /> <br />그다음에 2억 원을 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 아마 기소유예를 한 것 같은데 해당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기소유예밖에 안 받았는데 왜 내가 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br /> <br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뭐냐하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엄격한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을 했고요. <br /> <br />더 중요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309303111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