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이 공개된 직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논의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자에 한정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의도·용산 마스터 플랜을 보류한 데 이어 나온 움직임이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 축소 논의 대상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에 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혜택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일부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는 월요일 아침부터 세제 혜택이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문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br /> <br />시중은행 PB센터나 세무사 사무실 등에도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임대등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바심을 내는 문의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원종훈 / KB 국민은행 세무팀장 : 임대사업등록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계속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문의가….] <br /> <br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혜택 축소를 철회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임대사업자들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br /> <br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br /> <br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은 하루 만에 변경됐고,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던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갑작스레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br /> <br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책을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축소하거나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br /> <br />부작용이 있다면 제때 바로잡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사안들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민감한 시장을 면밀하게 고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0320004431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