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를 당해 민원을 넣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br /> <br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br /> <br />처벌 권한을 가진 자치구들이 소극적이어서 그랬는데, 보다 못한 서울시가 그 권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유투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는 난데없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홧김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것입니다. <br /> <br />이처럼 승차 거부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br /> <br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접수된 택시의 승차 거부나 부정 요금 관련 민원은 2만2천여 건, <br /> <br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br /> <br />그나마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택시기사의 자격 정지나 택시회사의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처벌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백날 신고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원인입니다. <br /> <br />문제는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들의 소극적인 태도, <br /> <br />[서울시 관계자 : 처분을 했을 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죠,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고성도 지르고, (자치구에서) 민원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가져서….] <br /> <br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승차 거부를 하다 3번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br /> <br />또, 승차 거부 사례가 많은 택시회사는 아예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자치구들의 방치로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br /> <br />결국, 보다 못한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처벌 권한을 전부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서울시의 고강도 처방이 뿌리 깊은 승차 거부 관행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유투권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90912320041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