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특정 언론사에 이례적으로 억대의 구독료를 집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br /> <br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필 기사를 실어준 대가를 언론사에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6년 3월 한 언론사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br /> <br />해당 기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일선 판사들이 "헌재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했다", "사석에서나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경솔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헌재가 개헌을 통한 권한 확대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반응까지 싣기도 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며칠 전에 이 기사와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종의 대필 기사를 언론사에 전달해 그대로 실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당시 법원행정처는 구독료 명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7천만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 해에는 1억3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구독료가 대필 기사를 게재한 대가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대필 기사 작성과 구독료 집행 과정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기사가 실린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구독료 집행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대가를 받고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022230735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