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3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 <br />야당은 비용 추계가 부실하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만큼,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br /> <br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겁니다. <br /> <br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3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 <br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4천712억 원인데, <br /> <br />이 가운데 관련 사업에 편성됐던 올해 예산 규모를 빼면 2천98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사업별로 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산림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도 각각 8백억, 2백억 원가량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우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비용을 추계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 소요는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남북 회담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br /> <br />자유한국당은 예산의 전체 규모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미는 건 국회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이고 상세한 비용 추계서 없이는 논의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200502171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