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비해 크게 미비한 처분이라며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는 7명. <br /> <br />문체부 내부 공무원 5명,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앞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에는 대상자가 26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 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br /> <br />징계 처분도 약해졌습니다. <br /> <br />징계 권고를 받았던 문체부 공무원 44명. <br /> <br />10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고, 사무관급 이하 실무자들은 징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br /> <br />수사 의뢰 대상자였지만, 주의 조치 처분을 받은 2명을 포함해 최종 징계 대상자는 애초 권고안의 30%에도 못 미치는 12명에 그쳤습니다. <br /> <br />문체부는 자문 의견인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꾸린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히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황성운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 퇴직한 분도 있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과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br /> <br />문화예술계는 문체부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권고안과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현장과 소통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이원재 /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 : 오늘 이 결과를 보고 누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고요.] <br /> <br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이 연대한 블랙타파는 성명을 통해 사실상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도종환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YTN 이광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8091320313457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