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고됐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빠졌습니다. <br /> <br />오는 21일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8.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기존에 정해진 곳 외에도 서른 곳의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해 3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방침까지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9.13 대책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는 단순히 입지를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람, 지방자체단체 협의 등 일정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며, 오는 21일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인터뷰: 김 현 미 / 국토교통부 장관] <br /> <br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드리고…." <br /> <br />하지만 신규 택지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br /> <br />정부는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는 대신 시유지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역세권을 찾아 입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치가 좋지 않으면 택지 지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 <br />과천과 의왕 등 경기도 후보지 8곳의 정보가 사전 유출돼 논란이 일면서 후보지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투기적 수요에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과천 등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경우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택지 지정과 별도로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40617116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