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21일 내놓기로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에 집을 짓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크고 작은 규제를 풀어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br /> <br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3일) :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br /> <br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서울 전체 면적의 1/4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19개 구에 걸쳐 총 149㎢가 넘습니다. <br /> <br />시민단체들은 9.13 대책이 발표된 뒤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한 정책들이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투기만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남은경 /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팀장 : 투기꾼들에게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집값은 안정되지 못했고요, 판교는 최초 분양가의 2배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br /> <br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침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신, 유휴용지를 물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성동구치소 부지나 수색 차량 기지,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용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만한 주요 입지가 아니거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택지 지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강남권에 인접한 지역들, 교통이 바로 연결된 지역에 공급하면 가격 안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 공급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br /> <br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br /> <br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가 오는 21일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722251471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