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발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전국 시도의회는 어제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보좌관제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등은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다뤄졌다며, 지방의회를 집행기구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는 점에선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서울시의회는 일부 항목에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며 지방분권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계획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시도의회들은 또 국회를 향해 인사독립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92001261877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