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계획이 오늘(21일) 발표되는데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노는 땅을 활용해 주택 6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br /> <br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일지 관심입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8만 3,777㎡, 축구장 12개 크기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br /> <br />지난해 6월 구치소가 이전하면서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br /> <br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소유한 땅으로 공공 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이곳을 포함해 도심 내 노는 땅 20여 곳을 활용해 신규 주택 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 가구 가운데 5만 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할 계획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그보다 많은 6만 2천 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br /> <br />이를 위해서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크고 작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직권상정을 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접점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br /> <br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r /> <br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천 등은 주민 반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도심권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등 다각적·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국토부와 입장이 사뭇 다른 지자체들 사이의 막판 줄다리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210044452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