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br /> <br /> <br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 1심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과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여야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어제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게 결국은 다스의 실소유자는 누구 것인가? 10년 넘게 제기되어온 의혹 아니었습니까.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진 거죠? <br /> <br />[인터뷰] <br />사법부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두고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최측근들의 진술들이 2008년도 BBK 특검 때랑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성우 전 사장 같은 분들인데요. MB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MB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은 택지를 조성했다. 그리고 MB의 지시를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은 경영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 과정 속에서 비자금도 조성됐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 하고요. <br /> <br />두 번째는 다스가 만들어질 때 실은 종자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한 실소유자가 결국 자금 추적을 통해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부분하고요. <br /> <br />마지막으로는 결국 다스의 경영권 승계에서 아들 이시형 씨에게 승계하려고 했다는 검토 문건이 발견됐다는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다스와 관련돼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인가요.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전체 16개 혐의 중에서 7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 <br />이렇게 해서 1심 선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일단은 중형이죠. 15년이라는 것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0622524622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