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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불허 권고 수용 방침 / YTN

2018-10-08 63 Dailymotion

외국 자본이 투자돼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영리병원이란 게 있습니다. <br /> <br />제주도에서 이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공론조사 위원회가 맡아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 <br />위원회는 허가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고 제주도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br /> <br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할 계획임을 공식화했습니다. <br /> <br />[윈희룡 / 제주도지사 : 도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도정은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br /> <br />제주도는 앞으로 투자자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해당 지역 주민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앞서 공론조사 위원회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20%P 나 높았다며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 권고했습니다. <br /> <br />[허용진 /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 1차 조사부터 개설불허 의견이 높았는데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 <br /> <br />10년간 논란이 지속하여 온 제주 영리병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주도가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중국 자본 778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준공한 뒤 제주도로부터 허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br /> <br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100901271619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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