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온라인 상 가짜뉴스 실태와 처벌 사례는? / YTN

2018-10-17 9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 변호사 <br /> <br /> <br />법무부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br />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 : 일반 국민이 가짜 뉴스를 놓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라고 했을 때 진위를 구별못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까지 흐리게 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br /> <br /> <br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처벌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볼까요? <br /> <br />[인터뷰] <br />한 15건의 처벌 실례를 예시를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 김정일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요. 유명 스포츠스타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영상을 넣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사람도 처벌이 됐고이에요. <br /> <br />문재인 후보 당시에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인들에 대해서 출처 불명의 허위사실, 루머들을 양산을 한다든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 수습을 못 하게 막았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한 실례들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법무부 장관께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br /> <br /> <br />사실 지금 사례로 들어주신 내용을 본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고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br /> <br />일단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곳, 어느 매체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유트브를 제일 좀? <br /> <br />[인터뷰] <br />아마 정부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곳이 유튜브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인방송이라고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br /> <br />1인방송,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인방송이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국민들 간에 위화감, 가짜뉴스로 인해서. 뭐가 진실인지 혼돈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오니까 단속을 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709323900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