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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횡령 처벌 가능" / YTN

2018-10-23 12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br /> <br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횡령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또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부실 급식을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당정은 모레 당정 협의를 열어 오늘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2316452025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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