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br /> <br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비준의 효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대응까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청와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리 오해"다, 이런 입장인 거죠? <br /> <br />[기자] <br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한 마디로 보수 야당의 '위헌 소지'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br /> <br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60조를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헌법 60조 1항 조문을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br /> <br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이 조약에서 말하는 조약 체결 대상은 국가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합의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남북 합의에 대해 헌법의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br /> <br />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br /> <br />[기자] <br />민주당 입장도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리하면,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br /> <br />정부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문제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평양 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먼저 비준됐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야당의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 <br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평양선언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2411423101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