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 <br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종일 '핑퐁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위헌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r />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평화를 위한 남북 군사 합의의 내용이고 재정적 부담이 평양 선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위반 사항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거론하면서) 남북 합의, 남북 평화 관계에 딴지를 걸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br /> <br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특히 현행 헌법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해 완충지대 설정, 전방 공중정찰 활동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 합의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드 배치조차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br /> <br />바른미래당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br /> <br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평양 선언이 먼저 비준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며 원칙 없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422251246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