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홍일표와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br /> <br />김승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부탁을 받고, 판사들을 시켜 소송 대응 전략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외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민원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양승태 대법원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홍일표 의원은 앞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국회의원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 대응 전략을 짜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을 질타해달라고 유 의원에게 부탁했고, 그 대가로 임 전 차장이 판사들을 시켜 사실상 재판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 의원은 이후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발언을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도움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양승태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당시 재판장은 지난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br /> <br />검찰은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승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500053411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