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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당 '헌법파괴' 주장, 황당한 것" / YTN

2018-10-24 7 Dailymotion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평양공동선언이 조약인데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파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조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평양선언은 헌법이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남북합의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또, 판문점 선언 역시 남북합의지만 중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조 수석은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권한 행사라고 해도,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503155242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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