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br /> <br />평소 기름 사용량을 고려하면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br /> <br />지난해를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최고소득층이 가져가는 이득은 극빈층보다 8배 가까이나 많았습니다. <br />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 명목은 서민 지원 강화입니다. <br /> <br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 하겠습니다.] <br /> <br />실제로 그럴까요? <br /> <br />지난해 소득 분위별 차량 연료비 지출 규모입니다. <br /> <br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매달 2만3천 원, 가장 많은 5분위는 18만5천 원을 썼습니다. <br /> <br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 유류세 경감 혜택을 따져봤습니다. <br /> <br />그랬더니 1분위는 912억 원, 5분위는 8배 가까이 많은 7,160억 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비율로는 5분위가 35％. <br /> <br />3분위 이상이 유류세 경감액의 80％를 가져가는 셈이어서 서민 지원이라는 정부 설명이 무색해집니다. <br /> <br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유류 소비가 큰 계층의 세금 감소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비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 감소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br /> <br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만 나중에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결국, 경기 둔화로 다급해진 정부가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 역행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YTN 고한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02505023244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