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다만 자유한국당이 3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br /> <br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br /> <br />여야 4당이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 <br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사법 농단과 무관한 중립적 법관을 2배수로 추려 영장심사와 1심을 맡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게 골자입니다. <br /> <br />현재 수사 중인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의 시선이 많습니다. <br /> <br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핵심 관여자들의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br /> <br />공교롭게도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정치권이 배수진을 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br /> <br />일단 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br /> <br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 <br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 소식도 살펴보죠. <br /> <br />오늘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주목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말씀하신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이 오늘 핵심입니다. <br /> <br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여당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반면 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민생보다는 정치 사건에 수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50922177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