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감 현장시찰을 보이콧 하는 등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br /> <br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 4당이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br /> <br />[기자] <br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데요. <br /> <br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사법 농단과 무관한 중립적 법관을 2배수로 추려 영장심사와 1·2심을 맡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게 골자입니다. <br /> <br />현재 수사 중인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셀프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br /> <br />여야 4당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br /> <br />공교롭게도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정치권이 배수진을 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br /> <br />특별재판부는 8·15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나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소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설치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실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일단 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br /> <br />이런 만큼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권한인 만큼 외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511501626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