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환영한다며,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나아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했는데, 한국당은 '위헌'이라며 반대 뜻이 완강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 농단 핵심 실무자의 '1호 구속'에 여야 4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윗선 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또,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에는 일언반구 없던 한국당이 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인사 개입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별재판부가 3권분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건데,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 <br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지난 18일) :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r /> <br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현직 법관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3명을 사법 농단 1·2심을 다룰 특별재판부로 임명하는 게 골자입니다. <br /> <br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루됐고, 실제로 영장이 잇달아 기각돼 불신이 큰 만큼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br /> <br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br /> <br />위헌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인 난관이 많습니다. <br /> <br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으로 법안 심사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고, 국회 선진화법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br /> <br />게다가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로 수사가 급물살을 탄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도 전에 재판 배당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앞장선 '고용 세습' 국정조사와 여야 4당이 뭉친 특별재판부 설치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718073978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