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연예인 퇴출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며 탄압해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방송인 김미화 씨는 지난 2003년부터 8년 동안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습니다. <br /> <br />청취율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갑작스러운 하차 압박을 받고 결국 지난 2011년 물러났습니다. <br /> <br />지난해에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작성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br /> <br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해 9월) : 박원순 제압 문건과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 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습니다.] <br /> <br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일로,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같은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을,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복·좌파로 규정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권 유지와 재창출 도구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0217422344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