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미행정협정, SOFA 같은 특별 협정을 통한 재단 설립을 검토했는데요, <br /> <br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br /> <br />'장래 시나리오 축약'이란 제목의 대외비에는 한미행정협정, SOFA와 같은 특별협정을 체결해 재단에서 배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인 11월 15일, <br /> <br />이미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을 청와대 고위층 회의에서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br /> <br />회의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br /> <br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보면,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놓고, "대혼란이 오니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단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이듬해 실제 재단이 설립된 만큼 이 과정에서 문건 시나리오처럼 양승태 사법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동시에, 구속 기간이 다음 주인 오는 15일 끝나는 만큼 전직 대법관 등 윗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0822172179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