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다시 대폭 손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br /> <br />그러나 개편안 사전유출 의혹과 청와대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 건으로 개편 작업을 들어가기도 전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br />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br /> <br />그러나 재검토에 착수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책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br /> <br />먼저 대통령 업무보고도 전에 개편안 초안이 또다시 유출돼 혼란을 일면서 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8월에도 전문가의 자문안이 먼저 언론에 유출돼 공개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br /> <br />국민연금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국장과 과장의 핸드폰을 청와대가 임의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br /> <br />복지부의 업무 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을 조정하지 못하고 단일안 대신 무려 4가지 복수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의 양해를 구해 정부 안 제출을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늦춘 상태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br /> <br />결국 부실한 정부안 탓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안 협의와 이후 국회 법제화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 <br />국민연금 개편은 이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노후 소득보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br /> <br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묘안이 있을 수 없어, 국민연금 개편이 또다시 임시방편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0913185818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